2025년부터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지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그룹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다섯 개 자치단체와 협력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과 그 근로자에게 각각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목적 및 지원 금액
이 제도는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일가정양립 문화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기존보다 더 확대된 금액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작년까지는 월 8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총 예산 규모도 8배 이상 확대된 119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지원 대상
이번 제도의 특징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이원화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선 기업 지원의 경우 기존보다 탄력적인 기준이 적용되어 같은 부서의 다른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그 공백을 외부에서 새로 채용한 근로자가 채우는 구조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반드시 동일한 업무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기업의 실정에 맞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100억 원의 민간 재원을 활용해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는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소규모 기업에서 대체인력 채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초기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지원 확대
이번 제도에서는 기업뿐 아니라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부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실제로 구직자를 찾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치단체와 연계한 근로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전북 경북 광주 울산의 5개 자치단체가 협력해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북 경북 광주 울산에서는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이 지급되며 서울은 같은 방식으로 각 6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근로자 지원은 단기직이나 임시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대체인력에게도 안정성과 동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일자리 진입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제도 기대 효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가 단기적인 인력 공백 해소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육아휴직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육아휴직자의 평균 연봉의 절반 이상을 보전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보조를 넘어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확산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더 많은 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제도 활용에 관한 당부
육아휴직은 더 이상 경력 단절이나 업무 공백이라는 부담으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마련한 이번 대체인력 지원 제도는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걸음입니다.
유연한 근로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