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44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성되었으며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주요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인 소비자 체감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은 바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입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사업의 정의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이 가장 높은 등급의 가전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소비 혜택을 넘어 전력소비를 줄이고 고효율 제품의 확산을 유도하며 기업의 기술 개발까지 촉진하는 다층적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에너지 절약과 동시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대상 품목 및 신청 조건
이번 환급 제도는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총 11개 가전 품목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른바 으뜸효율 가전제품이라 불리는 이들 품목은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추고 있어 장기적으로 전력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소비 및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매 시점은 이미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7월 4일부터 적용되며 환급 신청은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가능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내역서, 영수증, 등급 라벨 사진, 제품의 제조 일련번호가 표시된 명판 사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어디에서 구매했는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식기세척기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품목으로 포함되었으며 1등급이 없는 품목인 유선 진공청소기의 경우에는 2등급 제품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확대는 더 많은 소비자가 효율 높은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을 위한 포용적 운영
정부는 환급 제도를 보다 포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이 렌탈 형태로 고효율 가전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한 렌탈 업체를 통해 제품을 사용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층이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국 우체국이나 한국전력공사 지점 등 공공기관과 협업해 대면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요 가전제품 유통 대리점을 통해 사업 안내와 대리 등록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사업의 전국적 확산과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는 가구나 소상공인이더라도 개인 명의로 새로운 가전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물론 수혜 대상을 넓히는 정책 효과도 기대됩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이 나라에 미칠 영향력
이번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단순한 소비 장려 정책이 아닙니다.
에너지 절약 기술을 장려하고 고효율 소비문화의 확산을 통해 국민 경제와 국가 에너지 전략에 동시에 기여하려는 종합적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적 설계와 미래 기술 투자까지 병행하고 있어 그 정책적 가치와 범위는 단순한 환급을 넘어섭니다.
환급 신청이 가능한 8월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뒷받침되기를 기대합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사업을 통한 미래 에너지 기반 투자
이번 추경에는 단기적인 내수 진작 외에도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전압형 고전압직류송전 HVDC 기자재의 국산화를 위한 신규 기술 개발 예산입니다. 60억 원이 새롭게 편성된 이 사업은 에너지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차세대 송전망을 보다 빠르게 구축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빠른 집행과 철저한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정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긴밀한 민관 협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