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금융 제도와 보증을 성실하게 상환해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한 금융 지원 패키지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 감면 혜택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 상환 제도와 저금리 제도가 별도로 신설되며,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 확대 등 추가적 지원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1.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분할상환·금리감면 지원
중기부는 정책금융 제도나 보증을 성실하게 상환해온 약 19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포인트를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직접 빌리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제도를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지원받는 3천만 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추 제도의 경우, 현재 금리 기준(4.28%)으로 월 상환액이 약 94만 원이지만 분할상환과 금리감면을 적용하면 월 상환부담이 약 34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이번 특례는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금융 의무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큽니다.
2. 성실상환 소상공인 추가 우대혜택 안내
기존 제도를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은 향후 신규 빌림 제도를 신청할 때 추가적인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신규 신청 시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상향 조정됩니다. 더불어 가능 횟수도 완화되어, 기존에는 ‘5년 이내 3회’였던 대추 횟수 제한이 ‘5년 이내 4회’로 확대됩니다.
또한 ‘혁신성장촉진자금’의 신청 자격도 주어지는데, 이 자금은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되는 정책자금으로, 재무 건전성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됩니다.
중기부는 이러한 우대조치를 통해 단순한 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안내
중기부는 이번 달 중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 지원 제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브릿지보증’을 통해 최대 7년간의 분할상환만 가능했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빌리는 제도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분할상환을 허용합니다.
이는 폐업 이후에도 채무 상환 의무가 남아 있는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추후 재창업이나 재기를 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은 여전히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가는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회복과 재기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4.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내용 및 사용처 확대 안내
부담경감 크레딧은 중기부가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신설한 지원 제도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약 311만 명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의 포인트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포인트는 기존에는 공과금과 4대 의무비 납부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 등으로도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신청과 사용 과정이 간편하고,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실상환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중 연체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는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제공됩니다. 마케팅 전략 수립,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 실질적인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5.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번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은 성실하게 금융의무를 다한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책이자 재도약의 발판입니다.
분할상환과 금리 감면, 추가 우대, 재기 지원 컨설팅까지 포함된 이번 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 회복을 위한 구조적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가까운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