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을 앞두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단순한 보조금 제공을 넘어서 점포 철거와 취업, 재창업까지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연착륙을 돕는 통합 지원 체계입니다.
1. 폐업부터 재기까지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2025년에는 추가경정예산 494억 원이 반영되면서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점포철거비는 기존보다 1만 개 사가 추가되어 총 4만 개 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재기사업화는 250개 사를 추가 모집합니다. 또한 기존에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채무조정 대상자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
소상공인이 폐업을 결정하게 되면 가장 먼저 부담되는 것이 바로 점포 철거 비용입니다.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은 몇 백만 원에 이를 수 있어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점포 철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상향되었습니다. 지원 대상도 기존 3만 개 사에서 4만 개 사로 확대되어 더 많은 폐업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철거비 지원을 받은 한 자영업자는 시설물 철거 비용 5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지원받아 그만큼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으며, 비용 부담에서 해방된 이후 본격적인 재취업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서류 제출과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금은 철거 완료 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3. 재창업을 위한 경영진단과 사업화 자금 지원
폐업 이후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사업 방향성과 전략 수립이 더욱 중요한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재기사업화 지원’이라는 항목을 통해 경영 진단부터 멘토링, 사업화 자금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은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입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먼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영 진단을 받게 되며 이후 전문가(PM)와의 1대1 맞춤형 멘토링이 10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러한 멘토링 과정은 사업계획의 정교화를 돕고 시장 분석이나 아이템 선정에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후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자금은 초기 홍보 비용이나 장비 구입 등 실질적인 창업 활동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실패를 경험한 소상공인에게는 이러한 재기사업화 프로그램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동력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공고에서는 250개 사가 추가 모집되며 관련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에는 별도 교육 이수 및 사업계획서 심사가 진행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자금이 지급됩니다.
4. 채무조정정보 등록자도 재창업 기회 확보
기존에는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신용에 문제가 있는 소상공인들은 재기사업화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새출발기금 공공정보 등록자 연계 지원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은 ‘공공정보(채무조정정보)’가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에는 100개 사를 모집합니다. 신청자는 기존 재기사업화와 동일한 절차로 경영 진단과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받고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해당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실제로 재창업에 성공할 경우 발급되는 수료증을 통해 등록된 공공정보가 해제된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인 제약을 풀어주는 제도는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5. 소상공인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히 폐업자금을 보전하는 제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폐업 이후의 삶까지 고려하며, 재취업 혹은 재창업이라는 다음 단계까지 설계된 통합지원체계입니다.
특히 이번 2025년 추가경정예산 반영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폐업 철거비 확대뿐 아니라 경영위기자와 채무조정 대상자까지 포괄한 점은 소상공인의 다양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며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